매일 113만 명이 우리나라를 위해 출근합니다. - 공무원 통계, 공무원 수

(본 글은 백업 글입니다. 여기에서 원래 글 및 관련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.)

정부 조직관리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무원은 약 113만 명입니다. 우리나라의 인구는 2020년 12월 31일 기준 약 5,183만 명이므로 전체 우리나라 인구의 약 2.2%입니다.


분야별 공무원 (출처 : 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)

교원, 지방 일반 공무원, 국가 일반 공무원 순으로 많았습니다.

image.png 56.59 KB


공무원 역대정부 증감현황 (출처: 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)

국민의정부(김대중 대통령 정부)에서 유일하게 줄었고,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.

image.png 29.37 KB
증감률을 의미하는 오른쪽 y축이 -50% 부터 시작하는 건 의미심장합니다. 최근 데이터를 자세히 보고 싶어서, 중앙일보에서 최근 20년만 요약해서 정리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.

image.png 26.18 KB

공무원 인건비 규모

정부재정 현황에 따르면, 공무원 인건비는 정부총지출 대비 8%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. 2020년 기준 약 39조원이 공무원 인건비로 사용 되었습니다.

이번엔 다행히 증가율의 y축이 0부터 시작하였습니다.
한편 이 기사에 따르면, 위 공무원 인건비는 국가공무원 인건비이며 지방공무원 인건비를 합하면 올해 공무원 인건비는 110조원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예측했습니다.


공무원 수 증가는 좋을까요?

'관료조직의 인력과 예산 그리고 하위조직 등은 업무량과 관계없이 비대해지는 현상'인 파킨슨의 법칙이 관련해서 자주 인용됩니다.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 인사혁신처장이 누구를 위한 공무원 늘리기인가라는 기사를 냈기에 또 흥미롭습니다. 

물론 공무원 증원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긍정적인 방향의 기사도 있습니다. 

한편, 중앙 공무원의 25%는 AI로 대체 가능하다는 기사도 있습니다. 흥미롭게도 해당 연구는 정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의뢰했습니다.

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